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압류가처분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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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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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전자를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후자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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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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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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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예컨대,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그리고 債權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不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실시한다. 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잃고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3.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이 때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통설, 곽윤직575, 이영준761).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