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2-14 16:00
본문
Download :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hwp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서식 > 법률,행정민원
Ⅰ. 팩토링의 개념(槪念)
.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설명
.
그러나, 인류의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발전되어가고 민법과 상법에 규정된 전형적인 계약 형태만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수요에 대처할 수 없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유형을 발전시키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규율을 요하는 법률관계도 또한 계속 발생한다. 팩토링에서는 영업상의 채권을 유가증권에 표창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팩토링은 어음이 없는 사회에서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 기본적 상행위를 늘려 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점차 그 이용도가 높아지고 법률관계의 규율의 necessity 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1) 채무자의 지급능력보증기능
민법의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경제적 수요에 맞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계약형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이들은 이른바 전형 계약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규율되고 있고, 상법도 일정한 유형의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factoring)이란 채권매입업자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그 영업에서 생긴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일괄매수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금융의 제공, 회계관리, 채권회수, 경영정보의 제공 등을 인수하는 것을 말 안동섭, <팩토링의 法律關係> 《고시계》 1993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
순서
다.
Download :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hwp( 88 )
(2)
Ⅱ. 팩토링의 기능
팩토링은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기능이 있다. [본론]
하며 채권매입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외상매출채권을 채권매입업자인 팩토링회사에 양도한 즉시 대금을 현금화하여 거래기업에게 주고, 거래기업을 대신하여 팩토링회사가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다.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현재의 기업은 주로 상법어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어음은 부도가 날 수 있고, 또 대부분이 부도처리 되고 있는 융통어음을 상품매수인이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어음에 갈음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팩토링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이러한 새로운 계약유형으로서 우리 나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리스/프렌차이즈/팩토링 등으로서 우리 상법은 1995.12.29. 개정을 통하여 제46조의 21호에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라고 하여 리스/프랜차이즈와 함께 팩토링을 새로운 형태의 기본적 상행위로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