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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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거나 완화
UR협상을 종료하면서 각국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협상이 미진하였던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추가로 자유화 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DDA는 2002년 1월부터 시장접근(공산품, 농업, 서비스). 규범개선(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신규의제(environment(환경) ) 등을 놓고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 농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을 위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3대 협상목표로 설정하였다.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제3차 WTO각료회의(1999년 11월, 시애틀)가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와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government 기구)의 반발 등으로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4차 WTO각료회의(2001년 11월, 도하)에서 WTO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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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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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차 WTO각료회의(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었고, 제2차 WTO각료회의(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충분히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DA에서는 중국(中國)과 대만의 WTO가입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 등 the gist쟁점 사항이 각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아
DDA는 GATT 출범 이후 아홉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열린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중국(中國)은 1986년 7월 GATT 복귀를 신청하였으며,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확정되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WTO 회원국들은 과거의 라운드들이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반영했다고 보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의미에서 DDA 협상에서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Development를 명칭에 포함하기로 양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