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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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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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 [서식 & 양식]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기타서식 , 서식 & 양식 도로 등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1. ｢도로법｣ 제64조제2항
2.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교 부
←
허가서
←
결 재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제3항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ᦉ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1. ｢도로법｣ 제64조제2항
2.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교 부
←
허가서
←
결 재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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