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 & 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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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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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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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
건강가정 기본법
목차
Ⅰ. 한부모가족 지원법
(1) 한부모가족의 定義(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Ⅱ. 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定義(정의) 定義(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Ⅰ. 한부모 가족 지원법
(1) 定義(정의)
한부모 가족 :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위의 모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
&
건강가정 기본법
목차
Ⅰ. 한부모가족 지원법
(1) 한부모가족의 定義(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Ⅱ. 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定義(정의) 定義(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Ⅰ. 한부모 가족 지원법
(1) 定義(정의)
한부모 가족 :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위의 모 또는 부가 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2)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culture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差別(차별) 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따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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