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 / 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 대 화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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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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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 대 화 (교양과·정치학) I. 한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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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 대 화 (교양과·정치학) I. 한국 정당의 결점 해방 이후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건강한 경쟁주체와 자유경쟁의 룰이 작동하는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시장없는 자본주의’로, 市民사회의 측면에서는 市民사회의 기초가 되는 市民과 市民들의 공적 담론이 소통되는 공공영역이 부재한 ‘市民없는 市民사회’로,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의회정치의 核心 주체인 건강한 정당과 정당이 정책대결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율적인 토론공간인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정당과 의회없는 의회주의’로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의회없는 의회주의’의 부작용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 ‘정당없는 정당정치’의 결점이 존재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처음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당’(political party)이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서구적 수준의 ‘대중정당’(mass party)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만약 정당 혹은 대중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의 이념적·대중적 기초는 무엇이며, 정당의 조직 및 운영의 원리는 이러한 기초에 부합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정치적 냉소주의의 한 표현인 정당에 대한 극히 저조한 국민적 지지도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명백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행 우리의 정당은 市民사회에 기초한 것인가, 市民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가, 또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다. 정당의 결점이 정치적 문제의 核心적인 요소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improvement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많은 연구들은 한국 정당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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