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 [행정]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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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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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theory 적 고찰
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1) 공무원의 정이
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이
2)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Ⅲ.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비교. analysis
1. ILO의 국제노동기준
2.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
1) 미국 공무원노동조합
(1) 연방government
(2) 지방government
2) 독일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영국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日本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analysis
3.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
Ⅳ. 한국공무원노사관계의 現況
1.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개과정
1) 제 1, 2 공화국
2) 제 3∼5 공화국
3) 1987년 이후의 공무원 노동운동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現況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現況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 직장협의회의 임의성
(2) 가입 대상의 제한
(3) 협의 대상의 제한
(4) 활동 보장에 대한 부분 미비
(5)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 신분 보장 미비
(6) 연합체 결성의 금지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4) 교섭사항
5) government 교섭대표
6) 교섭절차
7) 단체협약의 효력
8) 쟁의행위의 금지
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10) 노동조합의 전임자
11)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12) 시행시기
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方案)
1.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기본정이
2) 추진방향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1) 단결권
(1) 노동조합의 설립
(2) 가입범위의 제한
(3) Union Shop 협정이 문제
(4) 전임자
2) 단체교섭권
(1) 교섭주체
(2) 교섭사항(대상)
(3) 교섭단일화
(4) 단체협약의 효력
(5) 분쟁조정제도
3) 단체행동권
Ⅵ. 결 론
출처
표 목차
<표 1> 공무원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특징 비교
<표 2>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現況
<표 3>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現況
<표 4>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률 alteration(변화) 추이
<표 5> 3개 노조 조직률 alteration(변화) 추이
<표 6> 공무원 및 전 산업 조직률 alteration(변화) 추이
<표 7> 공무원의 노조가입률 국제비교
<표 8>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 국제비교
<표 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現況
<표 10> 전체 공무원과 실제 가입가능 공무원 수 비고
<표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유형별 활동 現況
<표 1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사항별 활동 분류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C 고도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文化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국의 공무원은 그 동안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명제와 특별권력 관계의 theory 적 근거 하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단체의 구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文化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민주화, 자유화의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일반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함께 공무원들의 단체 활동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government 는 1993년 3월 이래 UN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몇 次例 권고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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