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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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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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산림방화죄에서 객체인 산림은 산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drop)
다. 오히려 산불 횟수가 줄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자기소유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 타인소유의 산림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산불이 매년 행락철만 되면 빈번히 일어난다. 산불의처벌 , 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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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산불이란 산림내에서 낙엽, 낙지, 초류, 임목등이 연소되는 화재로서 사람에 의한 실화, 방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씨가 산림내의 가연물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불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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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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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물론 기타 성묘객, 군 사격훈련 등에 따른 산불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불을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한 자의 형법적 취급은 어떠할까?
이에 관한 법적 처벌은 산림법 제119조와 제1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산림법 제119조(산림방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 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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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特性을 고려해 볼 때 산불은 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산불은 자연발생적인 이유보다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화가 대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등산·행락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못지 않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기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에 따른 산불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