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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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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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아동(가족)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보편적 복지의 기본축이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日本(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環境을 改善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2xxx년 4월 26일 `아동복…(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