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problem)물 D형(교재 제5장에서 紹介(소개)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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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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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201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problem)물 D형(교재 제5장에서 紹介(소개)된 판례)
주식회사법과제물,방통대주식회사법,방송대주식회사법,사실관계,법적쟁점,법원의판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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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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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 파일>
교재 제5장에서 紹介(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요점하여 제출하시오.
참고 1.신주발행무효
피고 회사는 1991.9.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67,200주에서 268,800주로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그 특별결의가 있기 전의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이광찬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0퍼센트인 26,880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이병걸과 박성동이 그 30퍼센트씩인 20,160주씩을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