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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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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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대법원
상고
고등법원
항소
행정법원
행정소송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지방 노동위원회
초심
형사법원
민사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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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제도
심판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 그 밖의 심판사건
差別
시정
● 差別시정 절차
● 조정, 중재 절차
조정
● 노동쟁의 조정 절차
● 노동쟁의 중재 절차
● 필수유지업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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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심판위원회
ㆍ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ㆍ전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중앙 노동위원회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
지방 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피해당사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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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투비컨티뉴드 )
설명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설명(explanation)하는 PPT 자료(資料)입니다.
[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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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부당해고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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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제도의 問題點- 구제절차 現況(현황)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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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부당해고 구제 現況(현황) 分析(분석)
3
4
conclusion(결론) : 問題點 및 改善방안(方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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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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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목차]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 現況(현황) 分析(분석)
conclusion(결론) : 問題點 및 改善방안(方案) 고찰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