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의 의 및 발생원인(原因) - 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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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가옥의 소유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는 것은 위임계약이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위임이 아닌 고용계약(제655…(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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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좀더 쉽게 소송대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Ａ가 변호사 Ｂ에게 소송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보통 변호사보수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다음, 이와 별도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위임계약이 기초적 내부관계에 해당하고, 위임장에 날인하는 것이 대리권 수여행위 즉 수권행위(授權行爲)에 해당한다.
2) 또한 대리의 기초가 되는 내부관계가 위임계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권은 대리권리가 아니라 「대리권한」이라고 한다. 예컨대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파트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기한 것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내부관계는 회사와의 위임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이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本人에게 일정한 법률efficacy를 발생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설(자격설)이 통설이다.
(2) 위임과 대리
1) 일반적으로 위임계약관계에는 대리관계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위임계약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Cause
1.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또는 법률행위)를 하거나 수령하고, 그 法律效果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1) 기초적 내부관계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Ｂ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매수인의 물색과 가격조정 등의 일을 맡기고(가옥매매의 위임), 나아가 Ｂ에게 적절한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한 경우, Ａ와 Ｂ 사이의 위임계약관계를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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