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청구범위 > cuba5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6-07 15:38

본문

순서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설명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특허법] 특허청구범위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특허청구범위,법학행정,레포트

다.

II. 機能

1. 本質的 2大機能
(1) 보호범위적기능 →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호범위적 기능이라 한다(權利表現의 機能).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특히 구성요건적 기능이라 한다(發明表現의 機能).

2. 審査段階에서의 機能
(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2) 출원인(原因)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II. 記載要件

1. 保護範圍的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
(1)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請求項)
(2)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을 것(多項制)

2. 構成要件的機能에 관한 要件(§42④각호)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說明(설명) 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1)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다 완성된 발명이라야 하므로 구성요건 상호간 공동관계(有機性…(생략(省略))

Download : [특허법] 특허청구범위.hwp( 54 )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번호	제목
18468	비교정보 , 써보세요. 루페10x
18467	자랑스런 물건 아리공방
18466	후기 보니 요녀석이 가장 잘팔리네요 진또배기 브라인더브라켓
18465	품질보증 싱글패드 개봉!
18464	요즘 사람들이 추천하는 비교해보세요 원목분전함커버 목록 알아봅시다 선물하기에도 좋은듯 해요
18463	이런건 금방 동날수도 있대요 SNS대박 아이홈다리미
18462	인기좋은 모비쿨냉장고, 인기좋은 모비쿨냉장고
18461	혜자템 서현a1창문 드디어 발견
18460	나만없어! 찍찍이선반가리개 이구요. 진짜 좋아요
18459	매력뿜는 , 조만간 지름신 강림할듯 ㅋㅋ 바느질인형만들기
18458	요즘 제일 잘팔리는 골라골라 니팅링 코바늘 세트
18457	와이프가 인정하네요 모던하우스벽시계
18456	입소문난 워치형만보기, 입소문난 워치형만보기
18455	놀라운가격 홈닥터아리오 인거같아요 추천합니다.
18454	대박특가 목록 venum낭심보호대 강추! 빨리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 cuba5

cuba5

페이지 정보

본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