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靑少年보호법 (의의, 목적, 定義(정이), 역할 및 책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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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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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호대상 adolescent(청소년)의 연령을 조정 - adolescent(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adolescent(청소년)에서 제외, 이는 첫째,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유해업소에서의 adolescent(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설명
ⅰ) 보호대상이 되는 adolescent(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
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adolescent(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adolescent(청소년)의 보호를 강화
ⅳ) adolescent(청소년)보호에 관한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합의 제행정기관으로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
-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adolescent(청소년)보호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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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靑少年보호법 (의의, 목적, 定義(정이), 역할 및 책임, 규제)
[사회복지 법제론] 청소년보호법 (의의, 목적, 정의, 역할 및 책임, 규제)
ⅱ) 국가는 adolescent(청소년)보호를 위하여 adolescent(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고발활동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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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dolescent(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adolescent(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adolescent(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
-2004. 1. 29. 법률 제07161호로 법률을 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adolescent(청소년)보호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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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의의, 목적, 정의(定義), 역할 및 책임, 규제)
- 1997. 3. 7. 법룰 제5297호로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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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 :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adolescent(청소년)보호 관련규정을 통 합하여 규정
ⅰ)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게재, 이에 대한 adolescent(청소년)의 접촉을 effect적으로 차단
레포트 > 기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개 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및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
[사회복지 법제론] 靑少年보호법 (의의, 목적, 定義(정이), 역할 및 책임, 규제)
ⅰ) adolescent(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9가지 adolescent(청소년)유해행위를 금지하고 이 에 재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ⅱ) adolescent(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
[사회복지 법제론] 靑少年보호법 (의의, 목적, 定義(정이), 역할 및 책임, 규제)
ⅴ)adolescent(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와 유해약물 등에 대한 규제
[사회복지 법제론] 청소년보호법 (의의, 목적, 정의, 역할 및 책임, 규제) [사회복지 법제론] 청소년보호법 (의의, 목적, 정의, 역할 및 책임, 규제)
ⅲ) adolescent(청소년)을 위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할 책임과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