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 보험 면책기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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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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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保險료를 노리고 자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자살하는 상태는 의사불능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1. 保險자의 면책과 생명保險표쥰약관상 자살부책조항
이 사건의 원심법원에서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사유에 의한 면책 여부를
비판 : 이번 project에서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면책기간을 도과한 후 아주 명백하게 피保險자가 고의적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保險자는 保險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지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가능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살시 보험 면책기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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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논문의 結論(결론) : 생명保險표준약관상의 保險자는 고의적인 자살에 대하여 保險금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자살로 인한 피保險자의 유족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의에 의한 자살일지라도 예외적으로 保險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가 법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과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의와 의사불능의 범위를 알아 보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保險자의 면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생명保險 표준약관에서도 ‘피保險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保險자의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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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 생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할 때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슬픈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불능시 자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사건으로 제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박세민 <保險법> 박영사 8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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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保險자의 부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保險자와 保險계약자간에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그 이유는 조항의 표현이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살한 피保險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시간으로 인해 가능한 保險자 선택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왔던 경향에 기인한다.
자살자가 자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保險자는 면책된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책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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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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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알기로는 保險을 가입하고 2년 이내에 고의 중과실로 자살시 保險료는 지급이 안되고 2년후에는 고의 중과실로도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부부싸움 중 극도록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고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사고’라고 판시하여 정신질환 상태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保險자 부책의 범위위를 확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6.3.10.선고 2005다49713판결
법에 의사불능과 행위불능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정신중 에서 제가 선택하는데 많은 influence(영향)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 보다는 인간주의입니다. 물론 정상인 자연인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