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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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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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협상 때 한일 양국은 1400여 점의 약탈culture재 반환에 합의했지만 경제지원 대가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해버렸고 추가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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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대한 글입니다.
◆culture재 약탈의 definition
culture재의 불법거래 방지와 약탈 culture재 반환에 관한 국제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 definition 한 culture재 약탈의 의미는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culture재를 말하며 또한 불법적으로 혹은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culture재의 불법거래도 주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따
culture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definition 는 『도굴이나 도난 당한 culture재의 원산지 확인 없이 구입하는 행위』와 『식민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반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따
◆우리나라 culture재의 약탈 및 유출 present condition
우리나라도 확인 할 수 없는 경로로 日本 ,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20여 국에 약 75,000 점의 약탈 및 유출된 culture재가 존재한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국내 박물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소장 작품의 기증과 전시에 대해 수없이 건의를 했으나 받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협상 때도 culture재의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안일하게 국제협상을 진행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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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탈 culture재 반환을 위한 걸림 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culture재 반환 역시 연구·조사 예산부족과 연구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그나마 관련부처인 culture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government 부처 상호간 정보공유도 원할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소재 한국 culture유산 소재국별 present condition (1996년 12월 현재, 단위 : 점)
이러한 culture재는 일제 강점기에 수집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입이 대부분이며, 해방 후 한국 국내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을 때 수집과 매입을 한 것으로 기증당사자가 밝혔다. 이 점도 조사·연구보다는 신문자료(資料)와 해외공관의 자료(資料) 수집을 종합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