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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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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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개장 , 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사범교육레포트 ,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글입니다.
3. 교육시장개방의 전개과정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방
∙ 1993년 : 한미 투자환경改善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스타트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함
∙ 1995년 :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
∙ 1996년 : 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학원 개방
∙ 1997년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상대하여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까지 들어온 학교는 없음.
∙ 1998년 : 조기유학을 허용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함. 또한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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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 교, 특수목적고, 국제고등학교 등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 따라서 대학은 통째로, 고등 학교 일부는 공교육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는 분 명 다른 학교들과 신입생 선발을 위해 경쟁을 한다. 실제로 호주는 우리 나라에 초중등 교육 개방을 요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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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
레포트/사범교육
설명
교육시장개장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유치원 단계가 아직 의무 교육이 아닌 관계로 역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WTO는 이를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⑵ 교육 시장 개방의 적용 범위
시장 개방에 해당되지 않는 공교육의 정의(定義) 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 경 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 우리 나라는 대학의 89%, 고등학교의 59%가 사립. 사립대학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리 아래 있지 만,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는다. 그 말은 곧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래 위에서 눌려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