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인식change(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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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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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화’ 과정에 중간 부르조…(省略)
이와 달리 현지 소련군은 ‘민주’개혁의 결과로 정치부문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을 제시한 반면, 경제부문에서는 1946년의 복구활동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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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현지 소련군은 ‘민주’개혁의 결과로 정치부문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을 제시한 반면, 경제부문에서는 1946년의 복구활동과 19... , 러시아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경영경제레포트 ,
러시아의 인식change(변화)를 중심으로
이와 달리 현지 소련군은 ‘민주’개혁의 결과로 정치부문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을 제시한 반면, 경제부문에서는 1946년의 복구활동과 1947～48년 부문별 산업개편과정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이중적인 평가나 표현들은 결국 소련이 경제부문의 ‘민주화’를 자신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경제부문이 아직 사회주의화 과정중에 있음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explanation)할 수 있다 우선 당시 북한경제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경제였다. 徐南源(1966), pp. 50-51; 梁好民(1972), 1장.
한 예로 상업부문에서 사영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1946년 91.46%, 1947년 66.32%), 1948년 전체에서 약 3/5(61.82%)을 차지하였고, 현지 소련군 역시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1945년 10월 4일「개인기업의 창의력 발휘에 의한 결정서」는 산업, 상업부문에서 사적소유를 公式(공식)적으로 인정한 公式(공식)문서였으며, 1946년 3월 23일「20개정강」,「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안」모두 사적 요소를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