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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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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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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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라는 문제는 강의석씨의 발언이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면서 대두되었다.
각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差別(차별) 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권의 定義(정의)처럼 差別(차별) 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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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의석씨는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군 면제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면서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나 또한 강의석씨의 주장에 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