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요 판례 및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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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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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 및 example(사례)
,법학행정,레포트
국제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 및 사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채권발행의 보증은 National Trust Company Ltd. of Toronto를 수탁인으로 하는 신탁증서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담보내용은 Ebro회사의 주식, 사채, 기타 저당물이었다. 1940년 스페인貨 채권의 이자지불은 재개되었으나, 英貨 채권의 원리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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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리고 英貨 채권은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계열회사들이 Barcelona Traction 社에 송금하여 온 것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2. 내전이후의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에 대한 스페인government 의 조치
Barcelona Traction 社는 여러 번에 걸쳐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스페인貨로 발행하였고, 대부분은 英貨로 발행하였다. 특히 Sidro 회사가 그 대부분을 소유하였고, Sidro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다시 Sofina라는 또 다른 벨기에 회사가 소유하였다.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 , 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법학행정레포트 ,
국제법 주요 판례 및 example(사례)
설명
국제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 및 example(사례) 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그러나 1936년의 스페인내전으로 두 종류의 채권 모두 유통이 중단되었다. 이 회사는 캐나다와 스페인의 Catalonia 지방의 전력생산과 전력공급시스템의 구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많은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두고 있었는데, 이 들 자회사 가운데 3개 회사는 캐나다 법에 의해 설립되고캐나다에 주 사무소를 두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스페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스페인에 주 사무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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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양국의 주장
Ⅲ. 판결
Ⅳ. 結論(결론)
▶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Ⅰ. 사건개요
Ⅱ. Barcelona Traction 사건 본안판결
▶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점사항
Ⅲ. 판결요지
▶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점사항
Ⅲ. 판결요지
▶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정사항
Ⅲ. 판결요지
▶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Ⅰ. 사건개요
Ⅱ. 미국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Ⅲ. 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Ⅳ. 結論(결론)
▶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주요 쟁점
Ⅲ. 結論(결론)
▶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Ⅰ. 사건개요
Ⅱ. 법적쟁점
Ⅲ. 판결요지
▶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Ⅰ. 事件槪要 - 공무수행 중인 UN요원의 암살
Ⅱ. 사건쟁점 - UN의 소송제기능력 여부 및 UN요원의 국적국과의 관계
Ⅲ. 勸告的 意見 - UN 및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Ⅳ. 結論 - 국제조직으로서 UN과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및 UN요원의 國籍國 保護權과 조화
▶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ICJ Reports, 1980
Ⅰ. 사건개요
Ⅱ. 인질 석방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Ⅲ. 양 국의 입장
Ⅴ. 판결(1980. 8. 24)
Ⅶ. 사건의 해결
Ⅷ. 結論(결론)
▶ 손종규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정사항
Ⅲ. 판결요지
▶ Lotus (로튀스호 사건)
Ⅰ. 사건 개요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Ⅰ. 사건 개요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점사항
Ⅲ. 판결요지
▶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I. 사건개요
1.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의 설립준거와 주식소유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 이하 Barcelona Traction 社로 표기한다)는 1911년 캐나다 Toronto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 동회사의 주주는 캐나다인이었다. 세계 1차 대전 발발 직후 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은 벨기에 국민들에게 매도되었으며, 이 후 Barcelona Traction 社의 주식자본의 대부분은 벨기에의 국민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