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성범죄자인권,성범죄자신상공개,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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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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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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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conclusion
연구주제설정이유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찬반론
외국事例
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누리망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00...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conclusion
연구주제설정이유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찬반론
외국事例
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누리망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00년 7월
靑少年(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 」 실시
목적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靑少年(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것
Ⅱ. 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 용
등록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
등록대상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靑少年(청소년) 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등록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관리
10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고 통지해야 함. 또한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Ⅱ. 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characteristic(특성)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신상공개의 시점은 형이 확정된 이후
신상공개의 ‘대상범죄’가 단순히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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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