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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현황과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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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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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경과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 및 민경련 사이에 추진키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으로 처음 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남북당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당국차원의 경협사업 성격도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현대는 당초 남측과의 근접성, 육로 수송 가능성, 전력 공급 등 제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면담(1999.10월)에서 신의주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와 북한 사이에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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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개성공단조성사업의현황과향후처리해야할문제97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현황과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남북한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대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2000.8.9일)을 통해 개성지역에 2,000~4,000만평 규모의 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사이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공단 조성사업 구상이 실체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현대아산이 자금난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국토지공사와「개성공단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2002.12.26)하고 1단계 사업인 100만평에 대한 자금조달, 설계, 감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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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남북한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아산은 북한당국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업자로 지정받고(2002.12.4), 2,000만평의 토지이용권을 획득(2002.12.23)함으로써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총괄적인 사업권(독점권)을 확보하였다.개성공단조성사업의현황과향후과제97 ,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생활전문레포트 ,





,생활전문,레포트
I.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現況
1. 개성공단 조성사업 개요
2. 개성공단의 조성규모 및 사업 여건

Ⅱ.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課題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이 연착륙 유도
2.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가. 추진 배경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경협 3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 역점사업의 하나로 구상해 온 서해안공단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8.12월과 1999.2월 방북하여 북한에 800만평 규모의 서해안공단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논의가 처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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