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保險(보험) 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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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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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保險과 같이 몇몇 국가에서 건강保險에 민영保險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保險에 민영保險이 도입된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같이 사회保險 대신 민영保險이 기본적인 保險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保險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충하는 민영保險이 있는 경우이다.
첫째, 사회保險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 의료보장과는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관련되어는 민영保險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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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영保險을 확대할 경우 government 의 건강保險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으며, 절감된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액진료의 민영保險 도입으로 절감된 의료保險재정을 저소득층의 민영保險 가입비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건강保險의 재정안정과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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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영保險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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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영保險의 도입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의 질 改善에 공헌할 수 있다 민영保險을 도입할 경우 의료수가가 government 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改善될 수 있으며, 또한 의사들은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 건강保險에 민영화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회保險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관련되어는 민영保險이 참여함으로써 사회保險의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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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까지 사회保險에서 보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사회保險의 역할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reference(자료)명 : 국민건강保險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실제로 민영保險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비는 비싸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고,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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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급 병실의 입원료, 환자의 치료에 직결되지 않는 고금 식사, MM, CT 등 고가의 진단장비 사용,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방법,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관련되어는 민영保險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