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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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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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병역 집총 (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따 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등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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