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불공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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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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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1.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개관
▶ 예방 제도
주식매매업무의 전산화
시장 감시제도 (STOCK WATCH SYSTEM)
증권회사 업무운용의 건전성 준칙
공시제도
대주주, 임원의 주식소유 상황 보고
상장주식의 대량 소유 상황 보고 (5% Rule)
상호주 소유제한등
▶ 규제 제도
내부자거래의 금지
시세조종 행위의 금지
증권회사와 증권관계기관 임?직원의 주식매매 제한
일임매매 제한 및 임의매매 금지
▶ 조사 및 구제 제도
금감위의 조사권 및 벌칙
손해배상 청구권 등
2. 내부자 거래의 규제
▶ 槪念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란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 즉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혼자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또는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회사 내부자에 대한 특별 규제로서 공매도 금지와 단기차익 반환 의무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
금감위의 조사권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손해배상 책임제도
▶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및 적용대상 유가증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하며 적용대상 유가증권은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모든 유가증권입니다. , [법학] 경제법 - 불공정규제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경제법 - 불공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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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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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자의 범위
내부자는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로 나…(drop)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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