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說明)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說明)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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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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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을 일컫는다.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說明)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說明)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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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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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시행세칙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