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history(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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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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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정책의 역싸적 전개
1. 사회복지정책의 경향
1) 근대사회
산업혁명의 처음 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제도 처음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 생성→계급격차 및 소득 편증 등의 주요 사회문제 대두.
빈곤의 발생이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철학 등장→이에 대한 사회책임 강조-사회사업 분야 등장.
자유방임주의사상(자유경쟁하에서의 빈곤의 책임 개인에게 있음 주장)↔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빈곤의 책임 사회구조에 있고 이에 대한 국가책임 주장)
이 시기 사회복지정책대상은 자격을 갖춘 빈곤자→최소한의 도움(공공부조와 같은 구제제도 출발)
2) 현대사회?산업사회
자유방임 기초로 한 근대자본주의(실업, 빈곤, 경쟁의 부정 등) 위기에 처함→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복지 욕구자 급증
사회문제와 욕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제도 및 정책 필요
자본주의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처음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역할 및 범위 급증
복지국가 형성
근현대 이전과 근현대의 사회복지개념(槪念) 변천(로마니신:M. Romanyshyn)
보충적(보완적, 잔여적)→제도적으로
자선→시민(市民)의 권리로
선별성→보편성으로
최저조건→최적조건으로
개인적 해결(문제해결 중심)→사회개혁(문제예방)으로
민간(자발성)→공공지원(공공성)으로
빈민복지(빈민구제)→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로
2. 사회복지정책의 뿌리: 구빈제도
1) 영국의 구빈제도
(1) 엘리자베스구빈법(Elizabeth Poor Law)
1601년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 영국 구빈법의 기본토대라 할 수 있음.
가. 주요내용 및 特性
가)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지방government )가 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다만 빈민구제보다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定義(정의) 명백한 원칙 제시.
나) 구빈…(省略)
복지정책history(역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