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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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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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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중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득분배나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면서 이 U字型 構造가 解體되어 가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아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字型 構造가 解體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drawback(걸점)들이 있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結論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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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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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들은 유류,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려 간접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韓國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分析1)
李 常 英(東國大 강사)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Ⅰ 序論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租稅負擔率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影響력도 커지고 있다아1)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관련되어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效果)에 대한 分析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으로 성명재(1993), 나성린현진권(1993b), 성명재(1996)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alteration(변화) 가 생기는 데 주요한 原因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아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alteration(변화) 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租稅負擔의 逆進性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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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分析1)
李 常 英(東國大 강사)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Ⅰ 序論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租稅負擔率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影響력도 커지고 있다아1)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관련되어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效果)에 대한 分析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와 같이 간접세를 통한 역진성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 조세부담 분포는 상당히 뚜렷한 U字型 構造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헬러(P. Heller, 1981), 한승수(1982), 이재은(1984), 이계식배준호(1986), 볼(R. Bahl, 1986), 심상달(1988) 등 조세부담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아
이들은 所得稅制가 갖는 微弱한 累進性에 間接稅制의 逆進性이 겹쳐지면서…(생략(省略))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기본구조에 alteration(변화) 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간접세제 개편을 들고 있다아 즉 간접세제 개편의 결과 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조세 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기 스타트하였고,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친 影響에 대한 分析은 현 제도의 drawback(걸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課題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逆進的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가 U字型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結論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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