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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E형]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나태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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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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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E형]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說明)하시오.

<목 차>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2. 국회의원의 지위
3. 국회의원의 직무
4.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 의무
2) 국회법상 의무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2. 면책특권
3. 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참고한 문헌 >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다.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고 할 때의 대표는 대표자가 피대표자의 강제위임의 구속을 받는 민법상의 관념이 아니고, 민법적으로는 법인체로서 조직되지 않는 국민을 구체적 형태로 표시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상의 개념(槪念)이며, 법률상 국회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로서 간주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다.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E형]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따(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출마가능하며 선거권은 만 19세이며 임기는 4년이다.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데 대한 첫번째 의의는 국회가 비록 선거구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써 구성되지만, 그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위임에 구속되지 않고 …(省略) 오로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 데 있따 진실로 현대의 국회가 그 모체인 중세 신분제회의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지위가 그만큼 약화되기도 하였다.

2.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때에도 국회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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