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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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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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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공개의 대상
-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폭행, 강박, 선불금…(생략(省略)) 기타 채무,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靑少年(청소년) 으로 하여금 靑少年(청소년) 의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자
- 靑少年(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靑少年(청소년) 인신 매매범
-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성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된다.사회과학,사회문제,성범죄자,신상공개,찬반,토론,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INDEX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結論

Ⅰ.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 요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 ‘靑少年(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靑少年(청소년) ...

INDEX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結論

Ⅰ.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 요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 ‘靑少年(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靑少年(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Internet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government 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reference(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opinion접수, 2차 심사,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후 공개 등 소정의(定義)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한다. 남성여성의 관계를 단지 육체적, 금전적 관계로만 생각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인격의 존엄성, 자존심을 해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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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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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신상공개의 내용
- 성명 : 한글, 한자병행
- 연령 및 생년월일
- 직업 : 직장 단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동명이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장명 도 공개
- 주소 :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
(번지수나 공동주택의 동, 호수는 공개하지 않음)
- 범죄사실의 요지
(4) 신상공개 절차

reference(자료) 접수
(관련부처 2월, 8월)

1차 심사
(공개 예정자 선정)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opinion 접수

2차 심사

공개 대상자 의결

공개 사실 당사자 송달

공개
(송달효력발생 90일 후)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 관보 게재
-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의 Internet 홈페이지 6개월간 게시
- government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
- 경찰서에 6개월간 게시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단위까지 포함)

(6)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性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며 靑少年(청소년) 의 인간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따 그러나 요즘 윤리관, 도덕관의 결여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성의 상품화가 뚜렷해지고 있따 이러한 현상이 靑少年(청소년) 에게 미치는 파급효율는 매우 크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靑少年(청소년) 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靑少年(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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