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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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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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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68조 제2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skip)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는 피청구인이란 concept(개념)이 없으며, 법무부와 사건 관련 부처는 opinion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헌가?(예 : 2000헌가123) 사건으로 분류, 표시하고 있다아

나. 憲法訴願審判
헌법소원심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심판청구 요건과 대상이 각기 다르다.

가. 違憲法律審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E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가. 종국결定義(정의) 유형
(1) 위헌법률심판
(가) 합헌 결정
(나) 위헌 결정
(2) 헌법소원심판
(가) 각하 결정
(나) 기각 결정
(다) 인용 결정
(라) 심판절차 종료선언
나. 종국결定義(정의) 효력
(1) 종국결定義(정의) 일반적 효력
(2) 종국결定義(정의) 구체적 효력
4. 헌법재판 ??opinion서(답변서)?? 작성?제출 요령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核心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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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E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가. 종국결定義(정의) 유형
(1) 위헌법률심판
(가) 합헌 결정
(나) 위헌 결정
(2) 헌법소원심판
(가) 각하 결정
(나) 기각 결정
(다) 인용 결정
(라) 심판절차 종료선언
나. 종국결定義(정의) 효력
(1) 종국결定義(정의) 일반적 효력
(2) 종국결定義(정의) 구체적 효력
4. 헌법재판 opinion서(답변서) 작성제출 요령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核心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공권력 행사의 취소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원제도로서(법 제68조 제1항),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1항 단서).

통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피청구인이 존재하며, 피청구인인 국가기관은 opinion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법 제29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확립된 판례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아 이와 같은 법적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자기관련성, 현재(관련)성 및 직접(관련)성으로 나누어 說明(설명) 할 수 있다아

(가) 법적 관련성

1)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가. 違憲法律審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제3자(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율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9.25.선고, 96헌마133결정).

2) 현재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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