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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Reference List포 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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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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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definition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된다.
그러던 것이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신의칙이 규정하여 명文化(문화)하였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definition 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사법뿐만 아니라 법일반을 지배하는 법원리로 해석하여 조세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조세채무의 발생요건 즉,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당위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따1)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는 이상 definition 와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drop)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2)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definition

독일은 현재까지 조세법에 신의칙에 관한 규정을 명文化(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신의성실의 기본정신은 민법상 채권법의 영역을 넘어 공법, 특히 조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따
日本 도 조세법에 신의칙에 관한 규정을 명文化(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판례나 학설은 definition 의 이념으로부터 당연히 우러나오는 법리로 보아 조세법에 신의칙을 적용하자는데 일부 소수의 부정설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설은 조세법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_hwp_01_.gif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_hwp_02_.gif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_hwp_03_.gif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_hwp_04_.gif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_hwp_05_.gif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_hwp_06_.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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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 및 적용요건화 효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分析(분석) Ⅰ. 서론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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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 및 적용요건화 효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Ⅰ. 서론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정의 .. ,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 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법학과방송통신 , 방통대 납세자 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 법학과 학년 세법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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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definition 및 적용요건화 효능, 사례(instance)에 대한 철저한 analysis(분석)

Ⅰ. 서론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definition
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小結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및 효능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사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instance)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instance)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definition 및 적용요건화 효능, 사례(instance)에 대한 철저한 analysis(분석)

Ⅰ. 서론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definition
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小結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및 효능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사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instance)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instance)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結論
◆ 출처
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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