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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key point(핵심) 총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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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8-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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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31일에는 일곱번째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875년 Japan의 무력도발에 굴복했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에 각 지방의 관습을 참고하여 재량껏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총칙%20핵심%20총정리_hwp_01_.gif %20총칙%20핵심%20총정리_hwp_02_.gif %20총칙%20핵심%20총정리_hwp_03_.gif %20총칙%20핵심%20총정리_hwp_04_.gif %20총칙%20핵심%20총정리_hwp_05_.gif %20총칙%20핵심%20총정리_hwp_06_.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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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공학기술
민법 총칙 point 총요약

1. 연혁과 체계

우리나라는 歷史(역사)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 친족의 범위가 조정되었고(제769조, 제775조 2항, 제777조), 호주승계제도라는 틀 속에서 호주제를 존속시키고, 호주권과 남녀불평등조항을 삭제했으며(제980조, 제784조 1항),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를 삭제했고(제773조, 제774조), 약혼해제사유를 일부개정했다(제804조 3항, 4항). 또한 부부동거장소(제826조 2항), 부부공동생활비용(제833조), 면접교섭권(제837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이 신설되고, 이혼시 아들의 양육책임(제827조 1항), 상속제도(제1000조 1항, 제1003조 1항, 제1009조), 입양제도(제871조 이하), 친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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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key point(핵심) 총요점

다.일찍이 중국(中國)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中國)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일것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이후 우리 법학은 서구법定義(정이) 으로 무장하고 법률적 장치에 의한 침략수법을 구사한 일제의 횡포에 민주자유의 수호와 定義(정이)실현을 위한 거족적 저항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1905년 북청 물장수 출신인 이용익에 의해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 법과가 민족의 성금으로 개교하면서 비로소 민족에 의한 자발적이고도 전문적인 법학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 Japan민법을 조선에 `의용`한 데 이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현재 서울법대의 전신)가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친일 엘리트법률가들이 양성되기 처음 하면서 우리 법학은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다

해방 이후 우리만의 독자적인 민법이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었지만, 이 역시도 Japan민법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서구문명의 우세를 실감하며 구미열강과 치욕적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화사업을 위해 서구법제도의 계수가 불가피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1895년 법관양성소를 만들었지만, 3~6개월의 속성과정이었으므로 본격적인 법학교육은 불가능했다. 강제분가규정이 개정되었고, 법정분가규정이 신설되었다.
우리 민법은 1962년 12월 29일 처음 개정되었다.
1962년 12월과 1964년 12월 1970년 6월 부칙이 개정된 데 이어, 1977년 12월 31일에는 성년자의 혼인이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제808조), 성년의제제도가 신설되었으며(제826조의 2), 소속불분명재산의 부부공유추정제도(제830조),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제도(제836조 1항), 친권의 부모공동행사제도(제909조), 유류분제도(제1112조 이하)가 신설되었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단서규정이 삭제되는 한편(제1008조), 여자 및 유처(遺妻)의 법정상속분이 조정되었다(제1009조).
1984년 4월 10일에는 실종선고규정이 개정되었고(제27조), 구분지상권이 도입되었으며(제289조의 2), 전세권에 관해 우선변제권(제303조 1항), 최단기간(제312조 2항), 건물전세권존속기간의 묵시적 갱신(제312조 4항), 전세권 증감청구권(제312조의 2)이 신설되었다. 이의 시행은 1960년 1월 1일부터 되었으며, 구성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는 독일민법의 판덱텐시스템을 따른 것이다. 프랑스민법은 사람?물권?소권으로 나뉘어지는 인스티투찌오넨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또한 우리민법은 1888년…(drop) 에 공표된 독일민법 제1초안에 프랑스민법을 첨가한 Japan민법을 거의 그대로 본딴 것이었으므로, 우리민법학은 독일민법학(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프랑스민법학)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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