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 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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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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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 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1.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자기결정권1)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서 보호되어야 할 보호이익으로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198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무한히 축적?처리되기 스타트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결정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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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 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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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는 “개인정보”, 즉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될 수 있는 정보環境, 나아가 분산된 개인정보들을 단일의 기록파일에 의해 언제든지 통합?관리함으로써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하나의 가상인격이 디지털화된 상태로 전재할 수 있는 정보環境에서 생겨난다.
이처럼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은 정보사회에서 실존인격의 존엄과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호장치이며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서 파생하는 concept(개념)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타인의 수중에 있는 디지털화된 가상인격에 의해 실존인격에 가해질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 특히 government 나 민간에 의해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개인이 government 나 기업 앞에 알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 보호이익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프라이버시권 법적인보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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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ㆍ처리되는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는 여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쉽게 신원확인이 가능한 비신원확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