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관련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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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12: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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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 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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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관련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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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관련 중요판례
2020년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 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定義)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