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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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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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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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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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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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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사례) ]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 및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처분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설명(explanation)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주민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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