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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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1 06: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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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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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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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인과관계의 유형
기본적 인과관계
기본적 인과관계란 행위가 다른 원인(原因)의 개입 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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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의의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