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9-29 02:48본문
Download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hwp
④ 적량성의 원칙 : 통제는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정조치
업무진행과정 중 잘못이 발견되거나 실적이 기준에 미달될 때 계획목표(goal)와 기준에 맞게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책임
Ⅰ. 행정책임의 의의
Ⅱ. 행정책임의 유형
Ⅲ. 행정책임에 대한 논쟁
●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의의
Ⅱ. 행정통제의 과정
●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Ⅰ. 외부통제
Ⅱ. 내부통제
Ⅲ. 市民참여
Ⅰ. 행정통제의 의의
1. 개념(槪念)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수단으로서, 행정목표(goal)가 결과 적으로 달성되고 행정이 국민을 위해 수행되도록 업무수행과정 또는 결과를 조정·시정하여 환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성과측정(測定) 및 기준과의 평가 비교
업무진행과 실적을 이미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보고하는 것이다.
●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Ⅰ. 외부통제
외부통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외…(省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에 관련되어 요약 요약한 reference(자료)입니다.
② 합목적성의 원칙 : 목적에 알맞은 통제수단을 사용한다. 열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열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누어지는데, 현대행정국가에서는 내부통제방법이 중시되며, 행정통제는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⑤ 適應성의 원칙 :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신축성이 요구된다
⑥ 일치성의 원칙 : 피통제자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⑧ 효용성의 원칙 :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통제상 숫자의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유용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유용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2. 필요성(必要性)
① 행정재량권의 확대로 행정관료의 권한·책임이 집중·확대
② 행정성과의 종합적 分析·평가·반영
③ 행정운영에 대한 종합적·포괄적 파악
④ 행정이 민주화·능률화 보장
⑤ 행정계획의 결과 적 수행
3. 원칙
① 예외성의 원칙 :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제기준에 예외적인 것만 통제한다.
Ⅱ. 행정통제의 과정
1. 목표(goal)와 기준 설정
통제는 목표(goal)와 계획에 실적을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목표(goal)가 통제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기준설정 시에는 적시성, 포괄성, 사회적 가치성, 균형성, 경제성의 5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③ 즉시성의 원칙 : 통제는 계획의 실천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속히 스타트되어야 한다.
⑦ 비교성의 원칙 : 통제에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hwp( 41 )
순서
설명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