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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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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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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 법의 제정 변천과정
2. 관련 법령 해설
3. 문제 진단
4. 改善대책

Ⅲ結論(결론)

『참고 자료(data)』
『부록』


Ⅱ본론
1. 법의 제정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다.

3) 또한 1975. 12. 9 제30차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이 결의되고 1976. 11. 28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결의하고, 1982. 12. 3 제7차 UN총회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및 세계장애인의 해 10년을 선언, 결의하고 이를…(ski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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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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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재활법의 제definition 시발점은 지난 195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재활권고일 것이다.

2) 1975년 국제노동기구총회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재통합에 관한 결의를 통해 모든 가맹국의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하고 지역싸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1) 1955년 6월 1일 제38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의제 제4항으로 상정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련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 제안들은 권고의 형태를 취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권고의 목적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들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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