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금보험료 하한 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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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청구인은 공단에 소득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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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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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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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던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됨 월 소득 300,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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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 한 점에
사실이 없고 공단이 직권으로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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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강남에서 문구점을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자 공단은 미납 보험료 452,76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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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등급으로 보험료를 매달 226,380원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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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