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事例(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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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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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부처이기주의
_SLIDE_2_
목차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Cause
부처이기주의 instance(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problem(문제점)
해결방안(方案)
Q&A
_SLIDE_3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간 중간영역에 놓여 있는 일 중
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관할에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상으로하여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_SLIDE_4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 간에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의 확보와 같은 이익을 추구/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과 가치판단측면에서의 조직 내 갈등을 내포한 관념.
_SLIDE_5_
부처이기주의 배경
: 政府(정부) 조직의 한계
대리인 손실
_SLIDE_6_
부처이기주의의 Cause
관료들의 사익 추구
_SLIDE_7_
사익추구로 인한 부처이기주의 현상
부처간관할권이애매하여정책이중복되는상태(가외성=redundancy)
부처간정책지향과우선순위가일치하지않는상태(비일관성=incoherence)
특정정책문제를회피하는상태실패에따른부정적인파급efficacy때문에 나타나는 상태(lacunae)
_SLIDE_8_
_SLIDE_9_
instance(사례)
_SLIDE_10_
권한다툼 instance(사례)
_SLIDE_11_
instance(사례)1. 통상기능 이관
_SLIDE_12_
instance(사례)1. 통상기능 이관
부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얻는 이익
통상기능 담당
입장
외교통상부의 4불가론:
▲특정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
▲독립기관형 통상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너지 efficacy 단절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통상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게 국익에 유리“
`우리같이 수출이 많은 나라는 (통상 전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피해자
국민
결과
3.…(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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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事例(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레포트/인문사회
다.
원안대로 지식경제부가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